문제아, 미국인가? 그리스인가?(자본주의의 불평등)

저는 자본주의 옹호론자도 혐오론자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인류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공산주의가 조그만 빵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라면 자본주의는 이 빵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활성화 된 나라에서는 굶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자본주의 문제점이 심각해지면

굶는 사람은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문제는 어떤 사람은 빵을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져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주기적인 경제공황과 빈부격차 즉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제가 '살얼음위의 왈츠'에서 부채에 대해 썼습니다. 부채는 주기적인 경제공황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갈수록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갑부 3명의 재산(1500억달러 정도됩니다)이

47개 빈국 GDP보다 많습니다. 하루생계비 1달러미만으로 사는 자를 극빈자, 2달러미만으로 사는 자를

빈자라고 하면 세계인구 중의 극빈자는 21%, 빈자는 50%나 됩니다.

아무 것도 몰랐던 행복했던 이들이 자본주의체제에 속하면서 불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빈부격차가 뇌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1년 수입이 부유층의 한끼 식사비(100만원)보다

못한 경우는 흔합니다.

자본주의사회는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 가혹합니다.

자본주의는 99개를 가진 자가 1개를 가진 자의 것을 뺏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자본주의의 승자 독식은 개인, 기업,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쓴 글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기업들 당기순이익 상위 10위 기업들 순이익 합이 나머지 750여기업들

순이익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큰 대기업들은 갈수록 자산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공급업체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비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줄고 주가는 몇년째 정체중입니다.

 

승자독식은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잘못을 저지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부동산 버블로 인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위기는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과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보면 미국은 13조달러에 육박하고 그리스는 2600억유로 정도됩니다.

GDP규모로는  미국은 85%, 그리스는 130% 정도됩니다.

GDP대비 부채규모는 그리스가 많지만 전체부채는 그리스 경제규모가 작아서 미국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입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이자가 싸니까 채권을 찍어내며 마구 돈을 빌리다 이 꼴이 났습니다.

그래도 채권찍어내서 돈 빌리는 것은 미국이 더 심합니다. 미국이 더 양심불량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나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자본주의는 승자독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에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고 돈을 빌려도 신용은 내려가지 않고(신용평가사는 미국회사입니다.) 

안전자산이라하여 낮은 금리라도 채권을 살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나 스페인은 빚을 돌려막을려고 채권을 찍어내도 살 사람이 별로 없고 높은 금리를 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역시 힘있는 나라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양심없이 똥배짱으로 채권발행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달러채권을 사 줄 나라가 없고, 누군가 대규모로 채권을 내다팔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 조성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달러를 사기때문입니다

금외에는 달러보다 더 안전해보이는 것이 없어보입니다. (보통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은 떨어지지만

최근 위기에는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다 한계점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미국채가 불안해질때면 원화는 화장실의 휴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있을까요?

금밖에 투자할 것이 없을까요? 그때는 통화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나요?

저는 경제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무진장 달러를 찍어낼때도 통화인플레이션을 걱정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없었고 물가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고 애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더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급자족하는 중세시대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신분격차로 불행했겠죠. 뭐 지금도 경제신분이 있지만요.

그럼 아무 것도 없던 석시시대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자본주의에 불평조로 말했는데 그래봤자 뭐합니까?

다 제 손해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면 인생은 나에게 더 가혹하게 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원래부터 불공평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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