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1940년대 금융 억압

향후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다면 1940년대의 금융억압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의 금융억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때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본위제를 정지시키고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로인해 전쟁기간 동안 물가가 프랑스는 3배, 이탈리아는 4배가 올랐고 통화량은 영국은 2배, 오스트리아는 1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차 세게대전때는 1차 세계대전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억압을 하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중 금융억압 내용

1) 초과이익세 도입
기업이 전쟁 전 3년간의 평균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고 95%의 세율을 부과하여 전쟁 중에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2) 낮은 금리 유지
채권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고정해두었습니다. 2.5%정도
즉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전쟁 비용 감당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사도록 독려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 연준이 채권을 사들여 금리를 낮게 유지하였습니다. 

3) 물가억제, 배급제, 임금 통제
전시 물가관리청(OPA)에서 설탕 버터 고기 휘발유 등의 주요 물품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했고 배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OPA의 통계상 물가는 연 2~3% 수준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급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고 기업은 정해진 가격으로 비용도 건지기가 힘들어 암시장이 발달하였습니다. 
암시장 물가는 공식 물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즉 억압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공식 물가가 안정되었으니 임금 상승 억제도 가능하였습니다. 

4) 개인 금소유 금지, 전시 생산 통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 금가격이 폭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발동한 행정명령 6102는 미국 시민들의 금화와 금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해두어 민간이 금을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부동산도 신규 건설이 제한되고 대부분 자원이 군수 생산으로 돌려졌습니다. 

2. 전쟁 중 주식 시장 움직임

기업이익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다우지수는 1942년 저점에서 1946년까지 두배가 올랐습니다. 
러셀 내피어는 채권의 실질수익률이 극히 낮은 가운데 전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이뤄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공식적 인플레 말고 진짜 인플레로 화폐가치가 낮아져 주가지수가 올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채권 외에는 돈이 갈 데를 국가가 막아놔서 주식시장에 돈이 흘리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2차 세계대전 후 물가폭등 금리상승 주가하락

전쟁이 끝나자 가격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OPA는 점차 규제를 풀었고, 생산 통제도 해제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소비를 억제당했던 사람들은 손에 쥔 돈을 쓰기 시작했지만  4년 동안 군수품 생산에 집중했던 공장들이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니 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1946년 8.5%, 1947년 14.4%)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억제 되었던 금리가 상승하자 주식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갈 곳 없는 돈을 받아들이며 올랐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은 GDP의 120%에 달하는 국가 부채로 금리인상을 못하다가 높은 물가 때문에 어쩔수 없이 1948년에 금리인상을 가져갔고 긴축으로 침체가 왔습니다. 

4. 가장 손해를 본 사람

정부 채권을 사들인 저축자들이었습니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보유한 동안,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실질 재산을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금융억압을 통한 채무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상당 부분 이 금융억압에 있었습니다.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보유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감소로 충당되었습니다. 
정부는 분명 이자를 갚았지만, 그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금의 가치가 줄었습니다. 

5. 1940년대 금융억압이 향후 대규모 전쟁이 올때 줄 수 있는 인사이트

지금 나라 마다 국가부채는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2차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GDP대비 120%입니다. 
향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 국가가 부채를 더 짊어진다면 일본과 같은 저축자들에게 노골적인 예금 몰수보다 1940년대 같은 금융 억압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과이익세,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일회성 특별부담금, 해외송금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 금으로 돈이 몰릴텐데 1940년대처럼 금소유를 금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금거래 신고의무, 금 보유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