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화 정책 뻘짓들

吾喪我 2024. 5. 11. 06:51

1. 아서 번스의 뻘짓
 
1975년에 물가가 5%(현재 3.5%)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아서 번스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인플레를 고착화시킨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지금 파월이 아서 번스의 실책을 반복하여 인플레 고착화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어서 번스를 위해 변명을 하자면 이때는 실업률이 높을 때라 금리인상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때이기는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 인플레이션이 안떨어지는 데 오히려 완화적 발언을 해서 인플레 고착화 우려를 키우는 파월과는 다릅니다. 
 
버냉키도 2011년 물가가 4%에 육박할 때에 미국은 실업률이 높아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유럽은 물가 때문에 금리인상을 2번 했다가 유럽재정위기를 얻어맞았습니다.
이때 한국은 물가때문에 5번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이때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하였습니다. 
 
2. 볼커의 뻘짓?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지만 침체는 심해졌고 미국 제조업은 쇠퇴하였습니다.
지금도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쓸데없이 강한 긴축으로 깊은 침체를 불러왔다가 볼커를 비판합니다.
당시 비판도 많았고 지금도 소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후에 볼커의 이 행동이 80,90년대의 경제성장과 지수상승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가 주입니다. 
 
3. 그리스펀의 뻘짓
 
1987년 1994년의 통화정책은 그리스펀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주가급락때 금리인하로 불을 껐습니다. 
1994년 물가안정에도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인플레를 예방하여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그리스펀은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LTCM 파산때 금리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1번만 했어야 했었습니다.
이때 5.5%에서 4.75%의 금리인하로 경기가 과열되고 자산시장에 버블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빠르게 금리인상을 해서 과열을 방지해야 했으나 1999년 Y2K에 걸려서 금리인상을 늦게 가져가서 버블을 더 키웠습니다.
 
2001~3년 금리인하 후에도 물가상승과 부동산버블이 생기려 할 때도 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가져가거나 속도를 높여야 했지만 금리인상을 늦게 천천히 가져가며 부동산 버블을 키웠습니다. 
 
이때 부시가 돈없는 사람이 집을 갖도록 선의의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처럼 선의를 가지고 펴는 정책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많습니다.
 
4. 버냉키의 뻘짓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 버냉키의 1차 양적완화는 위기의 불을 끈 잘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후 했던 2차 3차 양적완화는 효과도 별로 없었고 자산버블을 키운 뻘짓입니다.  
 
5. 파월의 뻘짓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준은 극단의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위기의 불을 잘 껐습니다.
그런데 양적완화로 물가가 올랐고 21년4월에 3%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실업률이 6.1%였습니다.
최소한 이때 금리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양적완화는 중지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파월이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며 양적완화를 계속했습니다.
양적완화 덕분에 21년12월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질 수 있었지만 부작용으로 물가는 22년6월 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12월 파월의 이른 통화완화 시사도 뻘짓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긴축으로 제조업경기가 위축되면서 물가는 떨어져서 pce물가는 3%밑으로 내려갔지만 cpi물가는 3%위에서 횡보하며 고착화되려 할 때였습니다.
이때 파월이 통화완화를 시사하자 24년 1분기 물가지표는 안좋게 나와서 결국 금리인하에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었습니다.
 
6. 향후 예상되는 뻘짓
 
올해 11월 미대선때문에 뻘짓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톤은 재무장관 옐런이 이어받을 것도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옐런이나 파월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물가도 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침체도 금방 올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통화완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경기과 주식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올해 1분기처럼 원자재가격과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물가가 오른다면 엘런은 채권을 사들여 대선전까지는 장기채 금리 상승을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올랐지만 통화완화로 지수가 올랐던 2021년 처럼 주가지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2021년 뻘짓이 2022년에 부담이 된 것처럼 이는 내년 경제에 부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