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은 최고지도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암살하지 않아도 때되면 물러난다는 점입니다.

종신제 왕일 경우 암살하거나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는 도덕성이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유능한 지도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멍청한 지도자들이 훨씬 많고 이들이 종신까지 집권하는 것은 끔직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단점은 민주주의에 비판적이던 소크라테스의 배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지도자로 배을 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민주정은 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인기가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 인기 좋은 사람이 도덕성과 행정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처럼 무능하고 자기 인물들 뱃속 챙기는

비도덕적인 사람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국민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국민들만 의식이 있고 대다수는 무지몽매합니다.

국민들의 무지몽매함은 미국의 오마바케어에도 드러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못사는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휩싸여 오마바케어를 반대합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정당하기 쉽습니다.

국민들이 조정당하는 것은 북한과 언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이를 세뇌시키는 정치능력은

탁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민의 공익을 앞세우는 도덕성과 정치인의 능력도 아니고 

혈연,지연,학연이 됩니다. 그 중 지연이 가장 우선입니다.

국민들은 지연을 통해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투표를 합니다. 

이 기준에서 정치인의 도덕성도 능력도 국가의 비전도 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더욱더 비도덕적이 되고 더 무능해집니다. 아니 국민들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노력해봤자 다음 선출되는데 도움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개판으로 정치해도 국민이 어차피 찍어줍니다.

국민들의 투표하는 기준은 지연에 기초해서 동지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내고 자기 뱃속을 챙겨도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루소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귀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날에만 주권자만 되고 투표한 다음날 부터는 선출된 대표자에게 다시 노예로 전락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민단체의 참여, 여론의 참여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실행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어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대변하기 힘듭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이고 주주자본주의는 1주 1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제는 주주자본주의처럼 움직입니다. 

민주주의를 탈을 쓴 주주자본주의는 민의를 반영못하는 대의민주주의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롭게 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권력을 움직이고 권력을 가진 돈많은 사람에 의해 이 나라가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러기 쉽습니다.  

선거결과를 보고 드는 소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