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

정치형태는 군주정, 민주정, 귀족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지도자들 사익이 아닌 전체 국민들 공익을 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사익을 배재하는 도덕성, 행정능력, 지식과 지혜, 인간애와 정의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지배층이 공익이 아닌 자기네들 사익을 위할때

군주정은 참주정, 귀족정은 과두정, 민주정은 빈민정으로 타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플라톤이 애기했던 도덕성과 지식, 행정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애기한 것 처럼 정치지도자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되는 직업은 정치지도자와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할 경우 대중이나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갖게 되면 도덕성으로 타락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로마의 5현제가 등극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혈통세습이 아닌 능력있는 사람을 양자로 들여 정치수업을 받게 하고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지금 중국이 과거 로마의 5현제가 하던 방식을 따라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공산당원들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형태는 최선이지만 지배층의 이기적인 본성때문에 현실에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찾아야 합니다.

 

토마스모어는 유토피아에서 플라톤처럼 도덕성과 정치능력있는 철인이 다스리는 나라, 사유재산이 없는 공동생산,공동분배하는

이상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이상사회를 현실에서 실현하려 했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간과하였기에 최선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익을 아닌 공익을 위할 수 있는 정치형태가 3가지 정치형태중 어디에 가까울까요?

3가지 정치형태중 어느 것이 가깝다고 애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 것은 귀족정이라 생각합니다.

동양의 왕조들은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려해도 항상 기득권층인 귀족의 반대로 무산되고

왕보다는 귀족세력이 득세하면서 대토지소유하고 과거제도, 조세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영국처럼 부르조아계급이 귀족이 되면서 득세한 나라도 있긴 한데 많지가 않습니다.

 

루소는 귀족정을 세습에 의한 귀족정과 선출을 통한 귀족정으로 나누었습니다.

루소는 민주정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직접민주주의를 애기합니다.

지금 대의민주주의는 선출을 통한 귀족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 선출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민이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면 민주정이 아닌

타락한 귀족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족정보다 나은 것은 군주정이라 생각합니다.

군주정은 모아니면 도라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군주가 나오면 정치를 잘 하고 공익을 앞세우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군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 우습게 알고 측근들에 놀아나고 멍청한 왕이 참 많습니다.

또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군주가 지배자가 되면 암살하는 방법외에는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정의 단점은 소크라테스의 배의 비유에 나옵니다.

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민주정은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지도자가 능력있는 사람이 아닌 인기있는 사람이 뽑히고 능력이 검증안된 사람을 뽑게 되고

자기와 측근들 뱃속 챙기는 사람을 뽑기도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정의 장점은 임기제한이 있어 절대권력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지 않고 남은 임기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뭐 헌법고쳐서 임기를 늘리고 독재하는 인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민주정이 아니라 타락한 군주정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3가지 정치형태 중 민주정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좋은 사람보다는 도덕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