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나라, 병든 나라

 

제가 전에 중국왕조멸망고찰이란 글을 쓰면서 중국왕조가 멸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5개로 적었습니다.

중국 왕조가 멸망할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현재의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때 나타나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심해지면 죽는 거죠.(망하는 거죠)

1. 자영농의 붕괴, 소작농으로 전락

2.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

3. 외척, 환관의 득세

4. 세수가 적어지고 없는 자에게 세금이 가혹해짐

5. 민란

그러면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고

다음이 건강한 나라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중산층이 두터워야 합니다. 예전의 자영농은 지금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 있어야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중산층이 건전한 소비를 이루어 국가경제도 잘 돌아갑니다.

사실 IMF와 2000년대 들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미국따라 한다고 해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두 나라 다 심각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2. 귀족들이 특권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병들때 항상 귀족이 특권을 부리고 대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지금의 귀족은 일정한 자산이 있는 불로소득이 가능한 유산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의 특권이 영원히 자손대대로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이제 신분이동은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분이동이 힘든 사회는 희망이 없이 죽어가기에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3. 과거의 외척, 환관은 지금은 뭐야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뱃속 챙기는 타락한 정치세력일까요?

4. 세금이 공정하게 걷쳐야 하고 공정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세금이 잘 걷쳐야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병들면 유산계급은 세금 안내고 무산계급에는 가혹한 세금이 매겨져 결국 생업을 버리고

산으로 가 산적이 되고 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유산계급인 자산 있는 자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종부세 감세는 또 뭡니까?

땅파는데 세금은 또 뭡니까?

아래의 5.6은 병들때 징조의 1-5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5.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합니다.

국민이 건강하려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안전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총생산과 시장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비율의 총생산규모의 증가, 즉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기에 농산물의 충분한 잉여생산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상업의 발달이 중요했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상업의 발달로 가능하였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물건의 유통에서 생산의 필요성이 생겼고

상업발달로 개척한 식민지 수요충족을 위해 대량생산의 필요성이 생김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부채를 활용하는 금융,

다양한 시장(외환,부동산,원자재,주식 등)이 생겼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험,

원자재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적절한 통화량 조절 등 복잡해졌습니다.

시의적절한 정부정책이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정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충격을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현재 20년 동안의 일본경제침체와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현재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시의적절치 못하거나 한심한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6. 사회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는 서양이 수평적인 열린 사회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사회는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의견에는 공권력으로 눌러버립니다.

유럽 중세시대나 현재의 이슬람사회, 북한은 닫힌 사회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이나 학문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최고지도자의 판단이 매번 옳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평적인 사회는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왕의 권력이 약하고 똑같이 귀족이 득세한 나라인 조선과 영국은 왜 이렇게 결과적으로 틀린지 의야했습니다.

영국은 세계를 지배했고 조선은 일본에 망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조선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고 영국은 상공업이 발달했고

조선은 닫혀있었고 영국은 열려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이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이 더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국교도, 가톨릭, 청교도 등의 종교로 서로 간에 닫혀있었지만

유럽대륙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봉건질서도 16세기때 거의 없어졌습니다.

 

열려있어 종교핍박으로 대륙에서 쫓겨난 유대인, 개신교도들도 받아들였고 칼 막스도 받아들였습니다.

열린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것 저것 시도할 수 있고 거기서 우연히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이 된 방적기 발명, 증기기관의 발명도 억압적인 분위기가 없기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나라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위 6가지 기준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맞는 정치제도: 왕정, 귀족정, 민주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