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경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는?

라디오에서 한국여성 평생 출산률이 1.22명으로 세계 185개국중에 184위를 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죽은 것입니다. 갈수록 수출의존도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작년 외환위기처럼 국외의 경제환경에 의해 휘둘릴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죽은 것은 카드대란 이후입니다.

카드대란 이후 한의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IMF이후 중산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빈곤층은 기본 의식주 생활에도 버겁습니다. 부유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의 버팀목은 중산층입니다.

 

내수가 죽었다는 것은 소비, 즉 수요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요를 살리려면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미대공황이후의 뉴딜정책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오리는데 있었습니다. 보통 테네시강의 댐건설만 생각하는데 이때는 중장비없이 사람들이 노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삽질은 수요창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건설회사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국민들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오리도록 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그외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부동산 이자 부담과 사교육비로 인한 내수위축입니다. 이 두가지가 해결되어야 내수가 해결되는데 요원해 보입니다.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쓰는 글과는 상관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 사람의 인구가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70년생인데 70년생 지금 인구가 89만입니다. 제 딸이 04년생인데 40만명대입니다.1971년생은 태어날당시 백만이 넘었습니다. 지금태어나는 애들이 베이붐세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책 중의 하나가  헤리덴트의 'the great depression ahead'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한 나라의 경제에서 젊은 사람의 인구가 중요함을 배우게됐습니다.

 

이 책은 쓸모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헤리덴트는 버블붐이란 책에서 베이붐세대의 영향으로 2000년말에는 다우지수가 30000만까지 갈 것이라 했는데 다우지수는 14000까지밖에 못갔습니다. 주가에는 다양한 요소가 많은데 인구와 기술로만 너무 쉽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the great depression ahead'에서는 베이붐세대가 은퇴하는 2009년이후에 주가와 부동산폭락을 예측하고 대공황에 비추어 2022년까지 주가하락을 예측합니다. 주가하락에도 다양한 요소가 많은데 너무 단편적인 느낌입니다. 2009년이후 채권투자를 강조하는데 이것도 경기확장이나 수축에 따라 투자를 달리 해야 합니다. 원자재 주기설정도 너무 억지인 느낌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젊은 사람 인구감소는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아 경기는 위축되어도 일본처럼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핵심소비인구변화로 인한 경제변화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젊은 인구가 중요하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헤리덴트처럼 앞으로 13년간의 다우지수흐름은 그전의 20년간의 다우지수와는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횡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지표를 잘 살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한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젊은 사람의 인구는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 젊은 사람의 인구가 주요 소비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상품의 가격형성과 물가-수요공급요인(인구,소득)'란 글에서 쓴 일부 내용입니다.  

 

"소비(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와 소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물가에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구는 그냥 사람수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품(자산-주식,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의 인구, 즉 소비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저는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인구(30세-50세)와 중산층의 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구와 크게 관련없는 소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여 보급되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아직 보급률이 얼마안되는 로봇청소기, 와인냉장고, 보석등의 사치품 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핸드폰, 컴퓨터, TV,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는 인구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생필품이나 농수산물, 90%이상 보급된 공산물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치약을 반만 칫솔에 묻히거나 손으로 이를 딲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집 아니면 쌀을 깡냉이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TV,냉장고,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90%이상) 자동차도 왠만한 집에는 한대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수요)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저귀도 신생아가 5년전보다 10% 적게 태어나면 5년전보다 10% 적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밥을 5끼 먹거나 냉장고를 3대씩 사거나 기저귀를 2개씩 채우지는 않습니다.

 

소비(수요)는 인구수, 특히 주로 소비하는 젊은 사람 인구수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합니다. 본인 여가 생활도 해야 합니다. 집도 사고 주식도 사야합니다. 돈 들어갈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TV나 자동차를 사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은 왠만하면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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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젊은 사람 인구가 19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때부터 일본의 자산은 붕괴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때 젊은 사람 인구가 늘었다면 거품붕괴는 없거나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인구는 2005년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 1990년이후로 물가하락 중입니다. 수요감소, 공급과다로 인한 물가하락인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통화량감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하락 국가에서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강조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돈이 돌지 않게 되고 통화량이 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해야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내수가 살아나려면 젊은 사람 인구가 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명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출산율이 2명정도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삽질하는데 돈 쓰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지원 해주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교육시켜 준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가임여성 평균 출산이 2명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 일자리 창출과 수요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할 토대도 만들고 당장의 고용효과도 좋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국가에서 당장 지원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 일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애기를 낳으려면 사교육비와 부동산 값이 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1,2년안에 될 일이 아니긴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확충은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f) 2일전에 정부에서 출산율향상을 위해  미혼녀들의 낙태를 규제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듣고 열받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개인적으로 낙태는 반대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은 허락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란 것은 참으로 대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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