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 살만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내 자식이 살만한 세상,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영구히 이어질 만한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전에 쓴 글 중에 이상적인 정치형태에 대해 이런 내용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링크만 걸어놓겠습니다. 

 (http://blog.daum.net/dunghead/136)

 

토마스모어는 유토피아에서 플라톤처럼 도덕성과 정치능력있는 철인이 다스리는 나라, 사유재산이 없는 공동생산,공동분배하는

이상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이상사회를 현실에서 실현하려 했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간과하였기에 최선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차별적으로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책 이름은 생각안하는데 중국의 한 시대 역사에 대해 4-5권 정도 되었던 책입니다.

중국 남북조시대도 5권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때를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로 보았습니다.

측천무후는 여자인데다가 신분이 미천해서 인재를 가문혈통이 아니라 능력위주로 등용하였습니다,

이때는 당나라 초기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자영농을 육성하여 호족,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였습니다. 

원래 균전제는 북방민족이었던 남북조시대 북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북방민족들은 약탈을 하면 공동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전통이 중국에 들어왔고 중국에도 주나라의 정전제를 바탕으로 토지 공유 정신이 있어 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균전제로 지배층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였습니다.

당시 전쟁이 많던 위진남북조시대라 호족, 귀족이 몰락하여 이 제도가 가능하였습니다. 

균전제로 북위의 이민족 통치가 가능하였고 농민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력이 늘어나 북조가 남조를 통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북위가 수로 이어지고 당시 당으로 이어집니다. 

당나라때부터 균전제가 변질되기 시작했지만 측천무후시절이 자영농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한 세수로 국방도 튼튼했던 때였습니다. 

보통 사회가 자영농인 중산층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다 자영농이  무너지고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부 반란으로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고려,한,당,명,원나라) 외부 침략 세력으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조선,송,명나라)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세상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1. 공산주의 사회

막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할때만 해도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 심할 때였습니다. 

10대 초반 아이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노동자들은 수명은 4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공산주의의 비효율은 나눠먹어야 할 빵크기를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빵크기를 크게 했지만 소수가 다 먹고 나머지 다수는 부스러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평등했지만 소수 공산당 지배층은 특권을 누리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예전 공산당원들이 소수 자본가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내 자손이 살만한 세상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2. 순수 자본주의 사회 (19세기~1929년 자본주의, 1980년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처음에는 자유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합니다.

애덤스미스는 자유경쟁을 강조하였고 자유경쟁의 반대말인 독점, 담합을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하나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기업이 경쟁기업을 먹어치우고 제멋대로 가격을 정하고 폭리를 취합니다.

애덤스미스는 독점을 싫어했지만 19세기와 지금의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논리로 독점에 대해 관대합니다.(실제는 자유경쟁이 아닌데) 

자본주의는 막스가 말한대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자본가가 만들 상품을 소비할 중산층, 소비자가 없어져 공황이 구조적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빈부격차가 심했던 1929년, 2000년, 2008년에 공황이 왔습니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경제에 거품이 생기고 터지기 일쑤였고 불황이 왔습니다.  

1990년 대부조합 사건으로 인한 경제위기, 2000년 IT버블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임사태

빈부격차 심화가 해결안되면 8-10년 주기로 터지는 경제위기가 또 올것은 자명합니다. 

자본주의는 나눠먹어야 할 빵크기는 크게 하였지만 소수가 다 가져가고 대다수는 빵부스러기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기좋았고 안정된 사회는 중산층이 튼튼했던 사회입니다.

순수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질 수 밖에 없고 공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순수자본주의(현 신자유주의)도 내 자손이 살만한 세상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3. 수정자본주의 (1930-1980년)

수정자본주의 바탕에는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 롤스의 정의론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의자는 내가 만들어서 내 소유가 될 수 있지만 토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옜날 부터 있던 것입니다.

땅이 미물인 인간이 내가 니 주인이다라고 하면 콧방퀴 낄 것입니다. 나보다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 헛소리 한다고. 

토지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누구의 개인 소유란 사고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보통 왕조가 붕괴되는 것은 귀족이 자영농의 땅을 뺏고 대토지 소유하면서 부터입니다. 

자영농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반란 일어나고 혼란해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교체되어 토지개혁을 잘 한 나라가 오래갔습니다. 

토지는 공적인 소유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소유여서 뺐을 수 없으니 헨리조지는 세금을 생각해냅니다.

보유세가 헨리조지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헨리조지 당시 약탈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이 있어 이런 사고가 생겨나지 않았을가 여겨집니다.

토지가 개인 소유일때는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품이 꺼지면 불경기를 더 심화시킵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대만에서는 세계적으로 거품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에도 부동산 거품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토지의 개인 소유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 원인입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은 사회의 가치, 법을 구성할 때 그 구성원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서로 법을 만든다 가정하자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상위 그룹에 속할지 하위에 속할 지 모르기에 모두가 수긍할 법과 가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완전 평등할 수 없기에 자유경쟁 시장사회 안에서 복지를 통해 기회균등과 불우한 사람에게 예외적 불평등 허용을 주

장합니다. 현대 복지사회,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평등, 완전자유의 이상세계의 최선이 실현 될 수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핸리조지와 롤스가 애기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이 살만한 세상은 이들이 애기한 세상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황으로 미국에 위기가 오면서 생겨났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정), 공산주의(반)의 합으로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대공황때 미국의 시가총액이 1/8토막 났습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최고소득세율을 9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도입, 반독점,반기업법과 같은 공산주의같은 정책을 실행하는데는 

소련에게 질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로 인한 중산층붕괴(빈부격차심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산주의라는 안티테제가 없어졌기에 

다시 1930년대과 같은 수정자본주의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기득권층이 견고한 우리나라가 미쳤다고 최고세율을 올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올리면 모를까, 미국도 올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사라졌는데요. 

(1930년이후는 미국이 최고세율을 올렸고 빈부격차해소를 통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여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지만) 

그래서 현재 위기가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세를 하더라도 귀족들, 기업들 세금은 놔두고 전문직들 족칠 것입니다. 

과거 양반은 세금안내고 양민들이 세금에 시달린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잘나가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면제한다고 하고 의원급 세무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