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패권 - 빈부격차심화의 원인

오늘 아르헨티나 위기로 코스피가 1.56% 하락하며 1910에 마감하였습니다.

 

전에 자본주의의 불평등이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http://blog.daum.net/dunghead/93 )

이 글은 그 때 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은 나라가 힘 있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쟁이 나도 돈많은 나라, GDP가 높은 나라가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돈많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많은 사람이 원하는대로 보다 가장 돈 많은 사람 원하는대로 가기 쉽습니다. .

 

자본주의에서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는 나라 중에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위기로 코스피가 1910에 마감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또 외국 자본에 털리려고 하나 봅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아르헨티나 자산은 헐값이 되고 외국 자본이 줏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 원화가치는 폭락하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되기에 현재 아르헨티나가 맞는 위기는 당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 http://blog.daum.net/dunghead/164 )

위기가 올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국인 순매도금액이 늘어날 때입니다. 

 

반면 세뇨리지 효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에는 외환위기란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여서 다른 나라 같으면 위기를 맞이했겠지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안전자산이라며 이 채권을 낮은 이자에도 잘 팔립니다.

 

미국의 달러패권으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이 수출한 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막 찍어내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미국보다는 전 세계에 고통을 받게 합니다. 

 

양적완화로 달러가치가 떨어지며 달러가 흔해지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고 곡물가도 올라

중동위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금융자본이 잘 못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지만 정작 고통은 미국 서민들과 제3세계국가 서민들에게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화폐가 종이인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돈일때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고려, 조선시대때는 주막에서 파는 국밥은 항상 1냥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196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종이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일때는 금본위제라 이렇게 종이돈을 찍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금본위제가 박살나고 석유퍠권을 기반으로 한 달러본위제로 바뀌면서 근 50년동안 종이화폐가 유지된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종이화폐는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힘들어져서 달러를 막 찍어내면 정작 미국민만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달러가 기축통화니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보다는 다른 못사는 나라가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증산층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자원을 가진 소수의 자본가의 자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을 무산자에서 유산자로 이동하게 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뺏어갑니다.

 

최근 1-2년동안은 달러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줄고는 있습니다.

 

 

2. 외환위기를 염두하느라 자국 내수시장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자국화폐가 외국화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외환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자국 화폐의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자국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때나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외국자본이 나가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 http://blog.daum.net/dunghead/34 참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보다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더 치명적입니다. 

이때는 주가도 부동산도 폭삭입니다. 물가가 오르기에 금리도 올라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4년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자 imf를 맞았습니다.

이때 크게 충격을 먹어서 그 이후로는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펴서 경상수지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기업들은 살아나고 가계는 빚더미는 앉게 되고 증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인 것도 있지만 외환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상수지 관리하느라 내수를 희생하고 수출 위주의 정책을 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패권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