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藥도 되고, 毒도 되는 부채

부채는 개인에게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습니다. 한의원을 개원할 때 대부분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는 자본이 없어 개원이 막막한 사람에게 돈을 벌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부채를 안고 산 부동산이 오르면 부채는 수익을 안겨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적은 자본으로도 이익을 남기게 하는 지랫대역할을 합니다. 

반면 부채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부채를 안고 개원을 했는데 실패하면 부채는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부채를 안고 산 부동산이 내리고 금리라도 오르면 부채는 나를 피가 마르게 합니다. 부채는 내 인생에 독이 되어 버립니다.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채를 공급하는 금융사업은 제조업성장에 밑바탕이 됩니다. 80년대 불안한 미국경제가 위협하던 일본경제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마이클 밀켄이 정크본드로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90년대의 정보통신산업의 신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부채와 관련된 금융업은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제조업이 붕괴된 미국이 세계경제를 지배했던 것도 기축통화를 바탕으로한 금융업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반면 부채는 독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던 것도 당시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로 부채로 인한 기업부실때문이었습니다. 부채에 산업에 흘러가면 그래도 낫지만 부채는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같은 실물자산에 투기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품을 키웁니다. 물가를 불안하게 합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 경기를 하강시켜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지금 미국경제나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2%이하의 02년에서 04년의 저금리로 인한 부채가 만든 거품 때문입니다. 이때 거품이 컸기에 회복도 쉽지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내수침체도 이때의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거품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어떻개 해결해야 합니까? 부채를 해결하려면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갚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갚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늘어서 빚을 갚는 방법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미국이 1989년-1992년 저축대부조합부실을 해결할 때 방법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때 부실모기지를 처리하는데 공적자금을 썼습니다.)

 

그러나 빚이란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기는 쉬워도 줄어들기는 여지간해서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겨우 이자만 갚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빚져서 망한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것은 빚 갚는데 쓰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갚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IMF로 인한 기업과 금융부실을 공적자금이라하여 세금으로 해결한 방법으로 실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빚의 무서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시는 빚을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1929년도에 국가,가계,기업 전체 미국의 부채를 통들어 GDP의 300%나 되었습니다. 결국 대공황이 온 것은 공급과잉이기도 했지만 부채로 인한 주식의 거품붕괴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로 금융을 통제하여 부채비율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세대가 지나고 부채의 무서움을 모르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빚져서 투자하게 되고 1989년 지금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같은 저축대부조합 부실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투기붐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다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가 부실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도 불안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경기를 먼저 살려서 해결하였습니다.  90년대의 호황으로 말미암아 저축대부조합 부실을 해결하였습니다.

역시 인류는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인 모양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20년도 되지 않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07년 미국의 부채는 대공황때보다 더 증가한 GDP의 380%에서 결국 거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는 CDS라는 파생상품까지 결부되어 그 부실규모는 199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저금리로 인해 부실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미국 소규모 은행들은 파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경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고 선순환하면서 부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나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물가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이자는 감당못하게 되고 가계는 더 부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경제는 일반서민들은 죽어나는데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실질소비지출증감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지수도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11월에 삐끗하였습니다. 실질소비지출증감률의 선행지표인 시간당실질임금증감률은 3개월째 하락하고 있어 좋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의 미국의 호황은 달러강세가 동반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건전한 호황이었습니다.(물론 이때 호황으로 00년 IT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2003년이후의 호황은 저금리로 인한 호황이었습니다.(물론 이때 호황으로 07년,08년 주가폭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호황은 어떤 성격일까요?

 

미국경제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호황이 있다고 해도 가계부채를 깔고 있고 국가부채도 늘어난 상태로는 근본적으로 부채가 해결되어야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금리를 인상할때는 경제에 자신있기에 올리고 금리가 오를때 주가는 계속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통 1-3년지나고 나서야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지속될 호황은  물가나 금리가 오르면 무너지기 쉬운 취약한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맞출 자신도 없습니다. 오직 분석당시달의 지표로만 판단합니다. 

지금 미국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경제가 문제이지요. 한국경제는 수출이 잘되어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한국경제의 뇌관은 가계부채이고 부동산대출입니다. 대기업들이 IMF로 호되게 겪고 나서 부채비율이 100%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은 빚얻어서 투자하지 않고 수출이 잘되어 달러를 쓸어모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은행은 대기업들이 돈을 안빌리니 2003년이후에 그동안 빌려주지도 않던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원할때 5000만원 빌리는 것도 보증인 2명 세우라고 하더니 몇년지나니 3억을 그냥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이 폭등하였습니다. 2008년에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이 조정을 받을때 우리나라는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데 한국만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선순환이 되어서 가계부채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분석당시의 지표로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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