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수요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제가 실물경제에 대한 망상을 쓰면서 보충으로 쓰는 글입니다.

제가 전세계 수요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1. 디플레 해결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2. 달러기축통화체계에서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요즘 실질소비지출증감률을 미국이 2%, 유럽이 0%,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환율상승으로 물가가 3% 넘는 일본 빼고는 미국,중국,한국은 물가 1%대, 유럽은 0%대인 실질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수요위축입니다. 

해결방법은 수요가 늘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소비를 안하는 이유는 실질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실질소득이 늘도록 하면 됩니다. 

빈곤층을 구제하고 중산층이 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이 늘도록 해서 소득이 늘도록 하면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디플레의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 각국은 이런 정책을 펴지 않기에 전 세계적 수요 활성화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하는 것이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0%의 금리라 더이상 금리인하를 하기 힘들면 양적완화를 하여

장기채권을 정부에서 사들여 채권금리를 강제적으로 내립니다. 

0%의 가까운 이자로 은행들과 대기업에게 싼 자금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익을 얻고 빠져나오는 금융 투기세력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살아나 산업자본이 이익을 얻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지난 20년간의 일본처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수는 있지만 실제 국민 소득 증가에는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증가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외에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동양삼국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재정지출을 하기보다는 토건 지출이 많아 실제 소비증가에 효과가 적습니다. 

저는 부정부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부채로 곤욕을 겪었던 유럽은 재정지출에 소극적입니다. 

 

2. 달러기축통화체계에서 각국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환율이 고평가되면서 수출은 안되었는데 내수가 좋았습니다.

이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평가된 환율로 인해 외환위기, 아이엠에프가 왔습니다. 

브라질도 룰라시대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빈곤층을 구제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내수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때 좋았던 내수경기영향으로 수입은 수출에 비해 덜 줄어들어 누적된 경상수지적자로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룰라때의 포퓰리즘 정책때문이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들 잘 살게하는게 왜 포퓰리즘 정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깊은 뜻이 있어 내수를 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계는 자기나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영향때문이기도 하고

소수 자본가가 대다수 국민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에게 다수 국민보다 소수 자본가가 자기들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수가 살려면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함을 알아도 기업을 위한 정책을 먼저 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수 진작에 나서지 않습니다. 

내수 경기가 좋아봤자 수입이 늘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 수출이 안되어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요즘 각국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하여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경제를 살리려 합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이제 일본이 하고 있고 중국도 이어 받았고 유럽은 바통을 어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떨어뜨려 수출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기업들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이 잘되려면 수출이 잘 되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되서 자기 나라 수출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낙수효과로 국민 경제로 나아질 거라는 이명박 가카의 생각도 이들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 나라 수출 잘되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 소비가 늘어나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소비 덕을 지금까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다 수출,수입 늘지않고 정체중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이로 인한 변동환율제로 달러와 자국화폐간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올때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위험때문에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