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판타지

자기조정시장경제는 황당한 유토피아이다 (칼 폴라니)

우리나라 드라마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판타지입니다.

우연이 남발되는 판타지입니다. 

우연히 주인공과 원수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회사복도에서 잘 만나고, 우연히 출생의 비밀을 엿들을 때도 많고, 

가난한 집 딸이 재벌가 왕족들과 결혼,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는 결혼은 왜 이미 많이하는지.

그래서 저는 '안녕 프란체스카' 이후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고 소수 특권층을 배불린 판타지인 것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경쟁사회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고 소수 특권층을 배불린 판타지입니다.

공산주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칼 막스가 지옥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간다면 신자유주의를 만들었다는 교수들은 막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의 반발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합니다.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주장합니다. 

애덤 스미스를 신자유주의 이론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들으면 콧방귀 낄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애기한 자유경쟁은 공정한 자유경쟁입니다. 

그는 자유경쟁과 공정함 둘다 애기했지만 신자유주의들은 공정함은 빼고 자유경쟁만 애기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당시 국왕에게 뇌물을 주어 독점권을 갖고 매점매석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쓴 경제학자이전에 도덕감정론을 쓰고 가르친 도덕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이기심을 멋대로 발현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기심이 사회 전체 이익과 조화를 이루고 발현되도록 고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미덕을 강조한 절제된 이기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선 성리학자들이 공자를 숭상했지만 공자를 곡해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공자를 이용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은 애덤스미스를 숭상했지만 애덤스미스를 곡해했고 이용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계획경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지만 자유경쟁 시장경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만 배분하지 않습니다. 

석탄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석탄이 넘쳐나지만 정작 석탄공장에 일하는 석탄노동자는 

돈이 없어 석탄을 사지 못해 겨울을 춥게 지내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동자들 소득이 줄어 창고에는 물건이 넘쳐나지만

정작 그것을 살만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효율적 배분이 아니고 허탈한 배분입니다. 

자유경쟁하는 시장경제는 합리적인 분배가 일어나기 힘든 허황된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더 허황된 판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라고 하지만 자유경쟁은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만 일어납니다. 

실제 자유경쟁하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애기하는 자유시장경제는 허구의 판타지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사회라는데 정부에서 기준금리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개입합니다.

기준금리 조작으로 자산시장에 거품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도 조절합니다. 

또 자본가들에게 각종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주어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하지 않고 이익창출하게 도와줍니다.

단통법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사업도 현대가 독점하고 있어 충돌각이 안맞어 에어백이 안터진 소비자 문제라고 소비자들을 우습게 압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경쟁하는 않는 독과점체제입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세계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동록금은 큰 폭으로 올립니다. 독점이 아닌 자유경쟁체제라면 등록금은 내렸을 것입니다. 

의료, 교육, 국방,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안됩니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의무교육이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계급장 떼고 자유경쟁 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 20% 넘는 제조업들은 대부분 독점기업입니다. 

워렌 버핏이 주로 투자한 기업이 독점기업들입니다. 

음식점 대박 나는 곳은 알고보면 별 것 아닌데도 나름대로 비법을 독점하는 가게입니다. 

자유경쟁을 하지 않는 업종도 많습니다. 

보험, 법률, 교육, 공무원 서비스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변호사를 쓸려도 누가 실력있는지 알기 쉽지 않아 인맥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도 이길것 처럼 속여 돈을 뜯어냅니다. 

우리나라 보험상품은 외국에 비해 무배당이 많아서 보험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가 아닌 대주주가 갖습니다. 

자유경쟁하지 않으니 소비자는 이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경쟁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무원, 교수들입니다.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교수들,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자유경쟁하지 않는 철밥통입니다. 

교수들은 계급장 떼고 시간강사들과 자유경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은 낙오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수입은 안됩니까?

이 치열한 자본주의시장 최전선에서 경쟁해야 하는 제가 억울해서 이런 주장을 홧김에 하게됩니다. 

의료쪽도 완전한 자유경쟁은 아닙니다.

백화점가서 물건이 좋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의료 쪽은 의사가 파는 서비스가 좋은지 안좋은지 소비자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은 곳이 실력있는 줄 알고 그 곳 상품이 좋다고 짐작하고 상품을 선택합니다. 

또 의사의 실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말빨 좋고 카리스마 있고 잘 생긴 원장이 파는 의료서비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젠장, 3개중에 잘 생긴 것 하나 빼고는 해당되는 게 없네)

의료 쪽도 실력 있는 자보다 자본이 많은 자가 유리합니다. 

우리사회를 보면 자유경쟁사회인데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살기힘든 사람은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고 

살만한 사람들은 경쟁에 승리한 소수나 독점적 지위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 농촌은 우리 대통령이 자랑하는 FTA로 인해 이기기 힘든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실력은 좋은데 환자가 없는 원장들이 많고 반면 실력은 쥐뿔도 없는데 환자가 많은 원장도 있습니다. 

언제나 저같은 사람은 경쟁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에 가게 될려나요?

꿈 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