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적인 한국경제(2014년 3/4분기 한국경제지표)

2014년 3/4분기 미중경제지표(향후 미국경제시나리오3가지, 미중 성장가능성 비교)  http://blog.daum.net/dunghead/193

지금 글은 전에 쓴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온 한국경제지표 http://blog.daum.net/dunghead/164

1. 한국 경제의 가능성

저는 향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 인구구조

한국 핵심소비인구(45-50세)는 2009년까지 죽 늘다가 2018년까지 정체를 이룹니다. 

그러다 2018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미국이나 일본 핵심소비인구가 감소하는 시점부터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위축이 왔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치

최근 뉴스 기사중에 1990년 부동산버블에 대응하는 일본과 스웨덴의 정책을 비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4111811038

일본은 버블 붕괴에 대응해 700조원을 쏟아 붓고 금리를 내리고 건설경기 부양책을 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노후 연금을 줄이는 대신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였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주거비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스웨덴은 청년층의 소득기반이 늘어나자 부동산 버블을 극복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쓸데없는 곳에 돈낭비를 하며 중산층이 붕괴되고 청년층은 힘든 현실로 욕망을 거세당한 깨달은 세대(사토리세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스웨덴이 했던 정책은 빨갱이정책이고 돈낭비라며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고 빚지고 집을 사라고 부추깁니다. 

한중일 삼국이 불경기에 토건 위주의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부정부패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동지상고 동지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민생정책이란 것이 내수를 위해 다수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소수를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 많습니다. 

한국 내수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저임금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국민 소득이 늘어야 하고 소득이 늘려면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수 경기 침체의 원인이 고용이 불안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무너져서인데 이들은 경기가 안좋은 이 원인을 모르는 건지

아는데 소수 특권층 뱃속 챙기려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때문에 경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지형상 정권교체 되기도 힘들고 정권교체 되더라도 기득권층이 견고하여 스웨덴과 같은 정책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층이 많아지면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노인 복지 정책이 펼쳐지기 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갑갑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벌어놓아서 해외나 자국채권에 투자한 돈이나 많지 우리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돈 많고 원천기술 많은 것 빼고는 실패한 일본의 20년전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 기술혁신, 기업가정신

현대차에서 삼성동 땅을 산 것 갖고 말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혁신에 투자해야 하는데 엄한데 자본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국가, 대학, 산업, 가정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취약한 부품, 소재 사업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이 핸드폰, 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해도 그 핵심기술은 일본, 독일, 미국의 것이어서 로얄티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기술 개발보다는 환율덕으로 수출  많이하는 쉬운 방법에 더 익숙해져있습니다. 

기업이 힘들어질때 환율이 오르며 극복하였고 지금도 그것을 바라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죽는 소리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한 벤처기업이 계속 나오고 30대 부자 중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비해 과학자를 우대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 無信不立

자공이 정치가 무엇이냐 물어보자 공자는 食, 兵, 信이라 하였고 이 중 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백성과 백성 사이에 신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부도덕한 통치자, 기회주의자들이 잘 사는 사회분위기, 사익 우선인 기득권층으로 인해 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각자도생만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존속을 생각할만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무신불립,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도 공동체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2. 코스피평균pbr, 명목gdp대비시가총액 비율

이 지표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볼 때 참고를 합니다. 

코스피평균pbr에 비해 명목gdp대비시가총액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3.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과 엔달러

엔달러는 올라가고 수출은 고전중입니다, 

4. 경상수지와 투자자예탁금

수출이 안되는데 큰 폭의 경상수지가 나는 이유는 수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줄은 이유는 내수경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 위기는 환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고령사회(http://blog.daum.net/dunghead/190)글을 쓰다보니

앞으로 내수 위축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 날 일이 없어보였습니다. 

1997년 imf오기전에는 수출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좋아서 수입은 줄지 않아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어 환율이 오르고 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에는 세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주는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 수입량이 늘면서 경상수지적자가 나서 환율이 올라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수 위축으로 수입자체가 줄어서 경상수지 적자 날 일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하지 않는 한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 위기가 올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내수경기

민간소비지출증감률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3/4분기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되면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 

2014년 2/4분기는 전년동분기대비 1.06% 성장했었습니다. 

한국 내수 경제에서 이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gdp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3.2% 성장하였습니다. 

6. 코스피당기순이익총합과 기업양극화

증권거래소에서 3/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아 다음에 발표되면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 

7. 소비자물가등락률, 회사채(aa-,3년), 원달러환율

디플레에 가까운 소비위축에다가 유가 하락으로 물가는 1%대입니다. 

8. 외국인 순매수금액, 미baa회사채금리

10월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11월은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