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의 일본과 지금의 미국

 

저는 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이 혼자 독학하고 멋대로 분석하고 생각을 해서

논어에 나오는 思而不學則殆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전에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자율감소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가계가 소비를 하게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여 생산을 많이 하게 하여 경기가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경기호황이란 가계에서 소비가, 기업에서는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거래가 활발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2000년 IT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주가는 11000에서 7000까지 떨어졌다고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기능은 돈이 일반상품소비나 생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가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거품이 생성됩니다. 이때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서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면 저금리상태가 유지되면 계속 거품은 커지고 주식과 부동산은 하늘 높이 오르게 됩니다.

 

이 역기능이 장기간 유지되면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는 다시 위축되고 주식, 부동산의 매물이 늘어나고 수요는 없어지면서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다시 소비 위축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의 1985-1989년도의 저금리로 1985년에서 1990년대까지 엄청난 주가와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품은 꺼지고 말았고 일본경제는 아직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02-4년의 1%대의 저금리가 2003-2007년까지의 주식, 부동산 거품을 키웠습니다. 결국 꺼지게 말았고 다시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미국은 유례없는 재정지출과 저금리로 다시 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말의 일본과 2000년대의 중반의 미국이 비슷합니다.

저금리정책을 펴다가 거품의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 이후 일본과 미국은 0%대의 저금리와 재정정책을 편 것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실패중입니다.

일본이 다시 경기침체에 빠진후 통화정책을 폈지만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효과는 없었고

재정정책은 사대강과 비슷한 토목산업에 집중되어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부채는 GDP의 200%까지 늘어나고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공공부채는 미국과 유럽과는 틀립니다. 채권을 산 사람이 국내인이고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미국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미 소비와 기업이익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업, 부동산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미 소비지표는 확 죽어버리고 있고 공공부채문제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 같다가 지금은 일본과 같은 L자형 장기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지, 다시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과는 틀립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달러를 찍어낼수 있습니다.

일본은 저금리와 재정확대정책을 펴도 수요위축이 너무 심하여 인플에이션으로 가지 않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에 이런 정책을 펴면 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아닌 힘없는 나라에 먼저 고통을 줍니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하여튼 수요위축뿐아니라 물가상승도 걱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201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는 금리도 높았지만 물가가 더 높아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물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3%이상인 상태에서 2008년과는 달리 돈이 채권에 몰려서 채권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물가가 높은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의 10%의 고물가는 1982년에 20%대의 금리인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채가 많아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일찍 한꺼번에 확 죽는 것이고(한번 일찍 확 죽어줘야 경제는 다시 살 여지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서서히 말라죽는 것이지요.